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9840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10-09중립

[위클립] 10월 2주

실질적 사회적 대화 실시 등을 촉구함 □ 배달플랫폼노조, 정부에 배달 노동 자 자격제 도입 촉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에 따르면 지역별 배달대행사들이 배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segye.com2026-10-08비판

[정책 이슈 알려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논란…정은경 “가이드라인 만...

민주노총이 27년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복귀를 시도했으나 내부 반발로 표결이 끝내... 노사정 위원회 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로 현재 노동 계에서는...

nocutnews.co.kr2026-10-06중립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3대 요구, 열어놓고 논의"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이 전국민주 노동 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평생일자리 분야의 핵심 과제는 △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 및...

유사 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8-14

2209016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