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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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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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부터 군 복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한 법 ' 개정 공포안과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 제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
![[종합] 李대통령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신청주의' 넘어 자동 지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2610131525594061_259_tc.jpg&w=3840&q=75)
[종합] 李대통령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신청주의' 넘어 자동 지원...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 로 주택 을 살 때 취득세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감면 한도를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까지…놓친 500만원, 5년 안에 경정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한 생애최초 감면은 ' 주택 '에만 붙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애초에 대상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어서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바뀌기 전까지는 감면이 안 된다. 행안부도 법 통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