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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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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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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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민국, 수도권 법인세 인하·소득세 감면 '패키지 법안' 통과 전격 드라...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 " 국가균형발전 에 여야 없다…정쟁 아닌 민생으로 풀 것" 강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 국가균형발전 에 여야가...
'성장해도 손해 안보게' ...계단식 조세 지원 차등구조 해소 추진
과세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방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기존 세제 특례 를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지방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사업장보다 많은...
윤진식 무협 회장, 전남·광주 수출 현장 방문…지역 애로 해소 나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권역별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 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와 연구개발 세제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