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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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생에너지 65% 제주, 산업용 전기 료 할인서 빠졌다… '실증섬'의 역설
맞춰 발전 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도 제주에서 시범 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될 때 전기 를 저장한 뒤 필요한 시간에 다시 공급할 대규모 저장장치를...
![[인터뷰] “개별 설치보단 중앙공급”…이명주 교수가 말하는 한국형 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a860fc0e19e04afbba13e3afa0acb613_R.png&w=3840&q=75)
[인터뷰] “개별 설치보단 중앙공급”…이명주 교수가 말하는 한국형 히...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와 공공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도시와... 하고 다른 지원제도와 동일한 감축량을 중복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화력 발전 이 많아 히트펌프가...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특히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 하면서... ESS 사업 장의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인력운영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수소는 현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