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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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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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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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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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ᆞ수립ᆞ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전용 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허가 시 인ᆞ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