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32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4-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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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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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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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ᆞ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ᆞ수립ᆞ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김승남의원 등 10인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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