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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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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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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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땅꺼짐 사고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는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