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31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4-1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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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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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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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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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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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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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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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땅꺼짐 사고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공간정보는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황명선의원 등 19인2025-06-24
2210823상임위 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등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및 시ᆞ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반침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