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IPTV 콘텐츠사업 진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변경허가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범위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함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미 신고ᆞ등록하거나 승인ᆞ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신고를 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방안을 신설함 - 기존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규제를 완화함 - 법률의 위임 없이 고시나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요건과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의 근거규정을 법률에서 정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대안)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법률적으로 도입기반을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한 시행과 적정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 -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의 세계적인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제시하는 것임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모든 방송구역에서 서비스를 개시해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공정경쟁체제 구축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장점유율 제한,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이용자 보호,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공정경쟁과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법의 채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진흥 및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출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정지, 등록 또는 승인의 취소, 과징금 처분,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및 소유 제한 폐지를 통해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료방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