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8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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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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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468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9인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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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73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주관 기관을 소방청으로 변경하고, 예방 및 복구는 기존대로 산림청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차규근의원 등 11인2025-08-26
2217910공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