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6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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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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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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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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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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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3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도와 같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7인2024-06-11
2206717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