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5본회의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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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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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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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87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29인2026-04-29
2216789공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4838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68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2인2024-10-11
2214838본회의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