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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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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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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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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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운의 소갈머리]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컨트롤타워 만들어 山林...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 공단 · 국립공원공단 과 지자체도 한 지휘선에 묶어야 한다. 매개충은 행정 경계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재선충병을 산불·산사태와 같은 '국가 산림 재난 '으로 격상하고, 재난 지역은 산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무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