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4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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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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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54공포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9731본회의 심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1
2206626본회의 심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에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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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과 국립공원구조대 편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
2209729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무소에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게 하여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