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3본회의 통과개정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pbc.co.kr2025-08-21중립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검찰개혁 과제 완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 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21일 문재인...

topstarnews.net2025-06-05중립
이재명 대통령, 함상훈 · 이완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박지원 ...
헌법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을 철회 했다. 이들은 각각 문형배 헌법재판소 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 재판관 의 후임으로 지명 됐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한 전...
weeklytoday.com2025-06-05중립
[위클리오늘] 李대통령, 이완규 · 함상훈 헌법 재판관 지명 철회
헌법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을 철회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 재판관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983상임위 심의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윤상현의원 등 26인2026-05-14
2218099접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
우원식의원ㆍ한병도의원ㆍ서왕진의원ㆍ윤종오의원ㆍ천하람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7인2026-04-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