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820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8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6-25
2205245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11-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