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20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5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84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 자료에 포함되도록 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실현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6-25
2205245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