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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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목재교육전문가 자격관리를 강화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ᆞ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ᆞ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ᆞ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함 -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를 산림청장에게 확인을 받도록 함 -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자체적인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규격·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유통량을 적은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 목재유통현황이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목재생산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게 함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 확대, 안정적인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증명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산림바이오매스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의 취소, 증명서 발급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함 -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사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각각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종사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거나 증명서 발급을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목재제품의 규격ᆞ품질검사를 받은 후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목재이용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화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국제목재 수급 조사ᆞ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ᆞ군ᆞ구에 대한 목재문화지수 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한국목재문화진흥원으로 변경하고 목재이용 및 목재교육 등에 관한 위탁사업을 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함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에 대한 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명확히 함 - 탄소저장량을 표시한 목재제품을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구매 목재제품 대상에 포함함 - 목재이용 통계ᆞ실태조사, 목재이용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및 국제목재 수급 조사ᆞ분석 업무를 목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탄소흡수원 확대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산목재제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산목재제품임을 확인해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여 우선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국산목재제품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산목재제품 확인제를 도입하여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간벌재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