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1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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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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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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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3인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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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