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16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5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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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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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89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산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고의ᆞ중과실 입증책임을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1-21
220989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5-04-17
2217110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핀플루언서'들의 가상자산 투자 조언 및 홍보 행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 유인 목적의 반복적 조언 또는 대가 수령 시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67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남근의원 등 10인2025-12-11
2209842상임위 심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 유사자문업”을 신설하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을 마련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