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1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3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출자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5-12-09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22120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16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와 약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상 2025년 일몰 예정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0
220860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1년 이내에 분양한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