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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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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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 받는 아파트는 뭐가 다를까…한눈에 보는 공동주택 시상제도
고용안정 ·인권보호로 만드는 '상생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고용안정 , 인권보호 등을...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전자결재 시스템 'S-APT'를 이용하고 관리 규약에 '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을...
홍기태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상주협의회 의장
" 이러한 고용 안정 성 문제는 상주 전기안전 관리 자의 위상, 법적 지위 등과 직결된다는 게 홍 의장의 전언이다. 공동주택 이나 대형시설의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집합건물 통합 관리 · 관리 업자 등록제 필요성 논의
공동주택관리 업, 집합건물 관리 의 모델 될 수 있나? 사회자- 공동주택관리 업은 관리 회사가 이윤을 실현할 수... 다만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과 관리 업무의 연속성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입찰 조건에 고용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적정 보수 지급, 처우 개선, 인권 존중을 위해 입주자 등의 의무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며,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