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정연철 강원도의원, 스마트축산·의료원 하자·시멘트 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695_990355_836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정연철 강원도의원, 스마트축산·의료원 하자·시멘트 오...
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에서 ▲유휴 발전설비와 AI데이터센터 연계 방안 ▲BTM 방식의 직접 연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상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가 논의됐는지 묻고...
강원은 호구? “경기도 골칫덩이, 강원 와서 스마트축산단지 준비” 정...
정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에서 ▷유휴 발전설비와 AI데이터센터 연계 방안 ▷BTM 방식의 직접 연계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상 분산에너지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가 논의됐는지 묻고...
"직류 시대, 전기안전 해법 바꾼다"...스마트파워, AI 융합 차세대 솔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분산 전원 확대 역시 안전감시와 통합관리 기술의 수요를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밖에 B형 누전경보기와 전력 블랙박스 외에도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기요금제도를 설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설비에 대해 설비용량 기준을 미적용하고 분산에너지 사업자로 의제하여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분산에너지 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송ᆞ배전 시설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