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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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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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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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5-06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620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75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며,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7인2024-11-21
220445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신동욱의원 등 13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