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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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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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67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제안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11-21
2102671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함 -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0-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16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 및 압수, 수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06-27
2216143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여 영장주의 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박은정의원 등 11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