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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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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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18세 미만 아동의 상소권 보장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을 제안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함 -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 집행 및 압수, 수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개정하며,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형사소송법에 맞춰 개정하여 영장주의 위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