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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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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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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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2393_98640_561_v150.jpg&w=3840&q=75)
[이창현 교수의 형사 교실] 최근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13)
이에 피고인이 ① 기무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진급선발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무상 ...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백대현 재판부 "계엄 선포는 내란의 실행 착수"…복선 깔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윤 징역5년 판결문 봤더니…대통령 체포 적법성 판단은 '법원'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재판부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 소송법 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적 이익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를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