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증명책임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하여 문서제출명령 대상 확대 및 불이행 제재 강화, 변론준비절차 의무화, 초기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음 -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편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 시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의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위원회가 사실과 증거 조사를 하고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정위원회의 기록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는 등 조정제도와 연계를 강화하여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