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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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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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067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09-17
2119096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2-12-22
2116870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조수진의원 등 11인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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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67상임위 심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나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09-17
22055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기피신청, 관할이전 신청을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인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 및 즉시항고, 재항고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방지하는 법안임.
박수영의원 등 11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