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미이행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방송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큼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상의 중복과 충돌 문제를 정리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제정 목적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심의기구로 방송콘텐츠 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콘텐츠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기반시설 조성, 제작지원, 유통촉진 등, 방송콘텐츠의 보존, 경쟁 촉진,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표준화,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남북교류·협력지원, 외국 소재 한국어 방송사 활성화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 및 구체적인 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명시함 - 방송의 다양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제작 방송콘텐츠 활성화, 공공·공익적 방송콘텐츠 활성화, 중소 방송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 - 방송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권익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