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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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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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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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의 편향성과 댓글 조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25-09-01
2201555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 해당 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10
2200950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거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ᆞ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3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8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디지털 범죄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진종오의원 등 11인2024-08-26
221632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 평가 및 결과 보고 의무화,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 구체화와 임시조치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과 이용자를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