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 단속 및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의 검사,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어선검사 등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고, 선박관리공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허용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 단속 및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선건조 및 개조업을 관리하고 불법 어선건조 및 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