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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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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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7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06
222028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7-30
222001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61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2인2025-02-28
220654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 및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영유아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 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