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4-1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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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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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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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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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6725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에 맞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10
2216092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물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식약처 특사경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식약처 특사경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박균택의원 등 12인2026-01-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94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고용보험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고용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 범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4-28
2213929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8ᆞ9급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