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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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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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딥페이크 합성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식의원 등 12인2026-05-06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
221620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 확대와 제도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및 과태료 상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2026-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8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및 변경 시 방송통신위원회 통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의 국내대리인 지정,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신설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2인2025-06-26
221735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를 포함하고,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의 고지 및 전문분야 대체 불가능성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