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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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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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형태로 공급되는 이번 물량은 전 세대의 임대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 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적용받는 주택 이므로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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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을 통해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등...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중요한 것은 주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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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와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며, 지방정부에는 통역·민원·보건·안전·가족 지원 과 같은 새로운... 교육 지원 특별법 ' 제정까지 추진한 것은 이런 정책수요가 이미 일상적인 공교육 과제가 됐음을 보여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사정 변경으로 촉진지구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진지구의 지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지구계획 보완 요청을 회피함에 따라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구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촉진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제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