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2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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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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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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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3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6-24
211536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장애유형ᆞ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2인2022-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35상임위 심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가짜뉴스와 같은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법안임.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6-24
221530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정보 이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문석의원 등 10인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