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9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4-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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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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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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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3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5-06-13
212667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어 대사를 외국어 자막으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외국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등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0인2024-05-16
2122676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23인2023-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3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ᆞ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4인2025-06-13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