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종합해양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국제해양거래소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입물량의 99% 이상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기간산업임 - 국가 안보측면에서도 유사 시 군수품과 전략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우리 해운산업의 안정이 반드시 필요함 - 중국 등 경쟁국들이 규모와 체계를 갖춘 해운특화 금융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종합적인 해운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해운산업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임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해운 재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해운산업 재도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 출자하는 자본금 5조 원의 법인으로 설립함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사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자금 조달, 감독,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 중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ᆞ공급 의무화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