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8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4-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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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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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2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0322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4인2024-08-27
2203159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는 그대로 둔 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7인2024-08-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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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1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 기숙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0인2025-04-29
221209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