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786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09본회의 통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예약절차 등 이용기준을 수립, 공표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체육시설의 균등한 사용기회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3인2025-06-11
2217638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등 체육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게 특화된 고령친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3-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