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이 소비, 생산 및 금융 등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64.9점에 못 미치는 점수임 - 이에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소외계층의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의 임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활성화를 법으로 규정함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에 대해 규정함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 -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제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 경제교육단체들이 경제교육을 위한 협의ᆞ조정, 그 밖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 경제교육을 보다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피해 증가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가 초ᆞ중등학교의 금융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ᆞ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근거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분석 및 활용 능력을 증진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