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84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881본회의 심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입항 신고 없이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법 제4조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11-26
221797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