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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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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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1일 국군의 날] 이호준 충북지방 병무청장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67875_403939_4321_v150.jpg&w=3840&q=75)
[10월 1일 국군의 날] 이호준 충북지방 병무청장 인터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부양비와 재산액, 수입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병역 의무를 감면하는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병무청 장 비만으로...
병무청, 병역 면탈 단속강화하고 입영연기제 손 본다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연장 못지않게 감봉을 싫어한다"며 "감봉 등에 대해 더 큰 제한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 가 체감할 수 있는...
병무청 "내년부터 병역 판정 심리검사 강화…전역자 취업지원도"
있도록 ' 병역법 ' 개정을 추진한다.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선 병역의무자 가... 홍소영 병무청장 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 증가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여성을 성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