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79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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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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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77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취득한 정보를 관련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외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의원 등 11인2023-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57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5
2212238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자발적 복무 참여 요구 증가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 선발 시 여성을 성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 병역자원 확보 방안을 다변화하고 성별에 따른 복무형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1인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