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7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4-14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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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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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4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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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7인2025-03-21
220911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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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1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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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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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경우, 임명권자가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3인2024-07-04
2201286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송달 시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경태의원 등 11인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