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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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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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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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개선 기대 확산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해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5636_741625_5158.jpg&w=3840&q=75)
[ 법률 칼럼] 지역경제 활력 '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은 주민 복리 증진과...
안 쓰고 금고에 방치한 ' 고향사랑기부금 '...대구 89.5% 미집행률 '전국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은 지자체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이다. 기부금 의 관리·운용을 위해 지자체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는 개정안으로, 기부금 제도 활성화와 신속한 피해 극복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