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68상임위 심의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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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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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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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를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8인2026-04-21
212421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04
2122313대안반영폐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3-05-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056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5-04-23
2209972상임위 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없애는 개정안으로, 기부금 제도 활성화와 신속한 피해 극복을 목적으로 함.
이만희의원 등 23인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