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67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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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8-27
221960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2인2026-06-29
221602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071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소비 목적인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하람의원 등 11인2024-10-30
2202670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해민의원 등 15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