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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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 예규] 임원· 종업원 계열의료기관 비과세 초과 할인금액 ...."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051653_736525_1655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임원· 종업원 계열의료기관 비과세 초과 할인금액 ...."근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을 의마하는 것이고, 임원 또는 종업원 ...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의 비과세 범위) 제1항에서는 " 법 제12조...
![[국세 예규] 임직원 할인 ·포인트....시가 20% vs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454_736225_2951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임직원 할인 ·포인트....시가 20% vs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으로 규정하고 제1)에서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의 비과세 범위) 제1항에서는 " 법 제12조...
![[국세 예규] 회사 임원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 혜택....임원 근로소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2045961_727850_5132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회사 임원 가족이 받은 종업원 할인 혜택....임원 근로소득...
회사의 임원 가족이 종업원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임원 본인이 소비하는...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임원 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의 비과세 범위) 제1항에서는 " 법 제12조 제3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소비 목적인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