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766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5-04-1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58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
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