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65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hns.co.kr2026-05-11긍정
전남·광주 의원들,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성과 전국 최상위권
농어촌 빈집 정비 , 섬 발전 촉진 , 산림 보호 등 농어촌 과 도서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며 꾸준한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신정훈 의원과 정준호 의원은 각각 18건과 16건의 법안 을 처리했으며, '전남광주통합 특별 시 설치...
jndn.com2026-05-11중립
광주·전남 의원들,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 성적 ‘우수’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 ‘섬 발전 촉진 법 일부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 후반기 국회에서도 통합 특별 시 안착과 지역 특화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hns.co.kr2026-05-11긍정
서삼석·문금주 의원, 농어촌 살릴 핵심 법안 6건 국회 통과
넓히기 위한 핵심 법안 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빈집 정비 , 섬 교통 개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 대표발의한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 법' 제정안과 '해운법', '섬발전 촉진 법' 개정안 등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