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9765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youngnong.co.kr2026-10-12긍정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직불금부터 빈집 까지 농어촌 현장 제도 개선 농산물과 임산물 병해충 연구를 위한 제도도 정비 됐다....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6법'... 직불금 확대와 규제 완화 입법화
newsworker.co.kr2026-10-01긍정

서삼석 의원, '농어민 민생 6법'... 직불금 확대와 규제 완화 입법화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 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은 시골 빈집 을 활용해 민박을 열 때 부과되던 주택 소유 및...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 "이라며 "농어업과 농어촌 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범 의원 발의 ' 빈집 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gndomin.com2026-08-23비판

신성범 의원 발의 ' 빈집 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건축물 정비 를 촉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4년 7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뒤, 같은 해 9월 ' 빈집정비 법'·' 농어촌 정비 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30상임위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주택 소유자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2024-09-11
2209130본회의 통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20인2025-03-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