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이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