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5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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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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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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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27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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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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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9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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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모호한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직무대행을 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양문석의원 등 10인2024-12-24
2206447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와 함께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 국가기밀 및 직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