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5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96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4-07-30
2213417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하도록 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3인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