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 신규성ᆞ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함 -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 벌칙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부실을 방지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과 안전 관리 조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와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