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68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ᆞ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8인2025-12-02
221217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5-08-14
2207962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ᆞ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여 위헌ᆞ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군인이 충성하는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라는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91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군인이 복종하지 않도록 하여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6인2024-12-13
2206884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과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