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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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범죄 피해자 가 왜 민주당 세력 다툼까지 챙겨야 하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안이 결국 통과됐는데. “너무 허무했다.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다. 자칫 모든 피해자 가 폐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70년 만의 형사 사법 개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에 이런 법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i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8356_113382_0205.jpg&w=3840&q=75)
70년 만의 형사 사법 개편, 우리가 몰랐던 것들 [세상에 이런 법이]
법과 제도는 책상 앞이나 이론에서가 아니라, 피해자 를 비롯한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정 된 형사소송법 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 형사 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는지 법원이 수사 기록 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당초 재정신청은 고발인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 에선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형사재판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등의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판장의 불허 시 사유 명시 및 즉시항고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장하는 법안임.